법령 자연공원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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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미래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홍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212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